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안정보장 법적구속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지역 침공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구소련이 해체된 후, 새로이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수천 개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핵탄두 약 1,700여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여 발을 보유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십 분 안에 전 세계를 파괴할 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는 1994년 12월 1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를 양도할 것이라는 부다페스트 안보 보장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로 알려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각서 체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 영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독립.영토 보전을 국제 사회가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협정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은 모두 러시아로 판출해 폐기했고, 1996년 6월에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완전히 비핵화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이미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반하겠다고 투명하게 위협하는 점과 같은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야 하는 미국의 의무에 관해서도 이 협정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NATO 헌장 5조와 달리 미국 등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부다페스트 각서가 미국이 " 우크라이나 안보의 보증인 " 역할을 하기로 동의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 초당파적인 의회 의원 그룹은 지난주에 " 우크라이나가 약탈당할 경우 미국이 도움을 줄 것 "이라는 각서가 담긴 사설을 기고했습니다 .

그런데 현실은 훨씬 더 암담하다. 이 협정은 공식 조약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집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 보장을 제공하지만 잠재적인 침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원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우 강력한 안전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적어도 미국, 영국)이 정치적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들 사이에서 최고 수준에서 서명한 문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침공하고 있는 현시점.

과거 발사버튼을 담당했던 우크라이나 예비역 대령은 "핵탄두 미사일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잃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다페스트의 교훈은 분명하다.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